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8.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
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52(2)형,334;공2004.12.15.(216),2085]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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